월간 뉴있저, 이번 달은 장애와 비장애를 주제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은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자립시키는, 이른바 '탈시설' 정책 논란을 다룹니다. <br /> <br />김자양 피디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김 피디,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피디] <br />네,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'탈시설', 일반 시청자에게는 낯선 용어일 수도 있겠는데요. '탈시설'이 무엇이고, 어떤 맥락에서 등장한 건가요? <br /> <br />[피디] <br />네, '탈시설'은, 쉽게 말해서, 장애인을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을 지자체나 지역 사회가 보호하면서,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요. <br /> <br />기존 장애인 거주 시설은 점차 줄이고, 신규 시설 개소는 막는 방법으로, 정책을 펴나가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움직임이 나온 이유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많이 알려진 사건으로, 지난 1987년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었죠. <br /> <br />부랑인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수천 명의 장애인을 불법 감금하고, 강제노역과 구타, 성폭행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. <br /> <br />1975년부터 12년 동안 장애인 등 5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은 과거뿐 아니라 최근에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대구의 시립희망원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과 감금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고, <br /> <br />또 지난해에도 여주·서울 라파엘의집과 대구 청암재단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터지면서 장애인들을 시설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장애인 '탈시설'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장애인 시설 문제는 무엇보다 장애인과 그 보호자, 가족들이 동의해야 추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고요? <br /> <br />[피디] <br />네, 맞습니다. <br /> <br />'탈시설' 정책은 지난 2004년, 장애인 단체의 주장으로 본격 논의가 시작된 건데, 말씀대로 이에 반대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생겨나면서 현재까지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 시설이 반인권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족과 장애인 시설마저 없으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며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자양 (kimjy02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1520175760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